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공기업 개혁은 해당기관장이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진념 재경부장관 등으로 부터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다음달 말 완료 목표인 공공.노동 부문 개혁도 박차를 가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습니다.
이기호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해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기업은 이달중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퇴출과 관계없이 상시퇴출 시스템을 도입해 강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통령은 또 주식시장이 의욕과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식시장이 경제를 살리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전자정부 실현과 관련해 정보화가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유보하는 방향등으로 강도높게 전자정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담배인삼공사와 철도청 등의 민영화 추진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당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통령은 또 경쟁력이 없고 노사분규가 빈번하거나 경영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의 힘에 의해 철저히 도태돼야 한다며 근로자는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되고 기업주는 근로조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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