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국정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일부 정책이 일관성 부족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올해는 원칙에 따른 일관적 법집행과 국민 대화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스스로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4대부문 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성과가 전 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데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일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서 사전 대비와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고, 이해집단의 반발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집행으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대중 대통령은 인사정책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학교별로 또 기수 별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도 있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시기상조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기자: 김 대통령은 아울러서 정부는 기업을 간섭 않고 지원할 테니 기업인들은 정부를 두려워 말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 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뉴스 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