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하원에서 외국산 철강재 수입 쿼터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산업자원부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자부는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한 다음 클린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상원의 분위기로 봐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유럽연합등과의 관계에서 자유 무역에 기초한 뉴 라운드 통상을 내걸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가 이러한 보호주의 법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이번 법안의 하원 통과는 클린턴 대통령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이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지난 해 대미 철강 수출이 150% 이상 크게 는 점을 감안해 업계에는 급격한 수출 확대는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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