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6개월 앞당겨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인은 오는 8월에, 개인 사업자는 오는 11월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중소기업이 적자를 냈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업무계획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되 세금을 미리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근로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10%를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반기 세출예산 조기배정에 맞춰 재정자금 확보를 위해 전년도 이월금을 활용하거나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하고 지방 사회간접자본사업 조기발주 등으로 재원이 부족할 때 국고에서 자금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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