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만간 사거리 300㎞까지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생산.배치하겠다는 내용의 <미사일 개발 관련 정책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같은 내용의 미사일 정책 선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사일 정책 선언을 통해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군사용 탄도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경우 사거리 등의 규제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개발.시험발사.생산하는 한편, 사거리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탄두 중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사거리 제한없는 순항 미사일과 무인 정찰기 등의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사일 정책 선언을 발표한 뒤 <자율 서한> 형식으로 미국측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9년 한-미간 협상에 따라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사거리 180㎞ 이내로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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