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말 미국과 합의한 SOFA 즉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외교통상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당초 신속한 효력 발생을 위해 국회동의를 생략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국민적 관심 사항인데다 외국 군대 주둔 조건에 관한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SOFA 개정안에 대한 정식 서명절차는 국회 동의와 관계없이 이번 주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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