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파 즉,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오는 18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보즈워스 주한 미국 대사간에 개정 협정안의 공식 서명식을 갖습니다.
소파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협정안의 발효는 국회 동의 이후로 미뤄지며, 정부는 공식 서명식을 가진 뒤 곧바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통과된 소파 개정안은 살인 등 12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시기를 현행 재판 종료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미군의 우리 환경 법령 존중 원칙, 미군 기지내 한국인 근로자의 해고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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