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있을 5대 그룹 주요 계열사 주총을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의 소액주주권이 미국보다 약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경련부설 자유기업센터는 오늘 한.미 소액주주권에 대한 비교 라는 자료에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집중투표제와 이사해임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미국에 못지않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법이 원칙으로 삼고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데 비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의 같은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런 점으로 미뤄볼때 소액주주권한은 결코 남용돼서는 안되며 다수 주주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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