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오는 2천3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30%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12개 중앙부처가 맡았던 2백67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 총사무 가운데 지방사무 비중은 25%이며, 지방이양이 완료되는 오는 2천3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30%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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