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의 구 여권 유입 사건을 수사하고있는 검찰이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조사하지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승남 대검찰청 차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인들이 돈의 출처가 안기부인 사실을 모르고 돈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돼 정치인들을 조사하지않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승남 차장은 특히 안기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정치인들도 법률 검토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않으며, 이들이 받은 돈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차장은 그러나 안기부 자금의 조성과 분배 과정에 실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강삼재 의원 등 핵심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방침을 분명히했습니다.
신차장은 특히 당 차원에서 출처가 안기부인 사실을 알고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정치인들과 당을 상대로 불법 유용된 예산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될 정치인은 일부 핵심 정치인들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승남 차장은 이와함께 자금의 출처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를 통해 충분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돈의 출처가 95년 안기부 예산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차장은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예비비 신청서와 국고 수표, 지출 결의서 등을 제시했으며,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비롯한 지출관,예산관,안기부 실무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도 일관돼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