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은행들이 직원의 개인연금신탁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편법 지원함으로써 은행부실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재희 의원은 오늘 국회 공적자금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빛,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5개은행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후 직원의 개인연금으로 지급하게되는 사원복지연금에 은행돈 1570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한빛은행의 경우 개인연금신탁의 개인부담은 지난 95년 이후 통상임금의 3%에 묶여 있었으나, 은행 지원금 비율은 95년에 5%에서 98년에는 10-12%를 유지하다가 올 1월에는15%로 높아졌으며 이는 부실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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