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자금으로 3조∼3조 5천억원을 풀고, 기업들에게 올해 54조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해 모두 73조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얼어붙은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 담당 임직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 감독 기준도 BIS 비율보다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쪽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금융 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 안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책에서는 특히 기업 대출 촉진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일반 부실여신과 관련해 임직원을 문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BIS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느라 기업대출을 꺼린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 감독 기준을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일정 등급이상이면 경영 개선 권고 대상에 들어간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적기시정조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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