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계단 등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포항시의 할인매장 화재와 같이 다중 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처벌규정을 소방법에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소방시설 완공 검사를 민간 감리결과 보고로 대신했으나 앞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완공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