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한-미 미사일 협상 타결에 따라, 향후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미사일 개발 관련 정책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군사용 탄도 미사일 개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경우 사거리 등의 규제없이 사실상 무제한 개발.시험발사.생산하고, 사거리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 연구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탄두 중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사거리 제한없는 순항 미사일과 무인정찰기 등의 개발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사일 정책 선언>을 발표한 뒤 `자율 서한' 형식으로 미국측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지난 79년 한-미 협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은 사거리 180㎞ 이내로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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