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사거리 300km까지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생산,배치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선언에서,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군사용 탄도 미사일 개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경우 사거리 등의 규제없이 사실상 무제한 개발.시험발사.생산하고, 사거리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 연구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MTCR 즉,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조만간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정식 가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9년 한-미 협상에 따라 그동안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사거리 180㎞ 이내로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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