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오늘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중 적어도 24조원 이상이 편법으로 부당한 용도에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오늘 자료를 통해 투신사의 부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손실로 한정돼야 하는데도 신세기,한남 등 4개 투신사에 12조 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원은 또 자산관리공사 등 구조조정기구들의 과도한 채권발행금리로 인한 1조8천억원과 정부의 외채지급보증과 외채협상 실패 6천960억원 이상, 신협 예금 대지급 1조 5천억원, 대한생명 2조 5백억원 등을 잘못 지원된 공적자금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공적자금 투입시기의 부적절과 워크아웃 실패,대우차 매각 실패, 6개은행 완전감자 등 정책실패로 인한 추가 소요도 11조 6천억원에서 13조 6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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