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한-미간 미사일 협상에 따라 사거리를 늘린 새로운 미사일지침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새 미사일 지침을 통해 현재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된 군사용 미사일을 사거리 300km에 탄두중량 500kg까지로 확대 개발하고 보유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이는 우리의 안보상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의 우주개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간로켓을 투명하게 개발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미사일에 대한 연구-개발 자체는 사거리나 탄두중량에 관계 없이 무제한 가능하며 기술이전도 자유롭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MTCR 즉,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에도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세계적 미사일 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곧 미국 정부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9년부터 한미 미사일 각서에 따라 사거리가 180km로 엄격히 제한돼왔고 우리나라는 지난 95년부터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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