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최근 한-미 미사일 협상 결과에 따라 사거리를 늘린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군사용 미사일을 현행 사거리 180km에서 사거리 300km에 500kg까지로 확대-개발해 보유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탄도 중량을 줄일 경우 그만큼 사거리를 늘리는 트래이드 오프 방식을 도입해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주개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간로켓을 투명하게 개발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연구-개발 자체는 사거리나 탄두중량에 관계 없이 무제한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3월 MTCR 즉,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하게 돼 기술이전도 자유롭게 받을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미사일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9년부터 한-미 미사일 각서에 따라 사거리가 180km로 엄격히 제한돼왔고 지난 95년부터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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