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오늘 지난 98년 퇴출된 5개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이 퇴출은행의 자산 평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엉망으로 했고 이를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오늘 자료를 통해 지난 98년 6월 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퇴출된 5개 은행의 부채 초과액이 당시 9천 440억원이었으나 이들 은행에 지난해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그 12배가 넘는 11조 7천억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이는 인수은행들이 피인수 은행의 자산은 줄이고 부채는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부채 초과액을 부풀린데다 인수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부족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공적자금을 낭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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