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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KBO규약 등 법 위반여부 판정 유보
    • 입력2001.01.17 (18: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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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KBO규약 등 법 위반여부 판정 유보
    • 입력 2001.01.17 (18:43)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계약서와 한국야구위원회 규약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유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지만 외국의 사례등을 놓고,논란을 벌인끝에, 향후 보완조사를 벌인뒤,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프로야구의 경우,독점금지법이 메이저리그엔 적용되지만,마이너리그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외국의 사례를 좀더 조사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선수의 의사와 관계없는 트레이드제도와,재계약 보류제도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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