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여건이 악화돼 발생한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 취급자에 대한 제재가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자금 지원 원활화를 위해 여신 취급자에 대한 면책과 제재감면 기준을 마련해, 각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최근 2년 이내 GNP가 마이너스 성장한 경우와 국가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여신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은 해당 여신 취급자에 대한 제재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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