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을 거부하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문정동의 무허가 하우스촌인 화훼마을 주민 최 모씨와 개미마을 주민 신 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 전입을 받아줄 수 없다는 동사무소의 처분은 잘못 됐다며 문정동 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