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첫 해인 내년에만 2500억이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알아봅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첫해인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2540억원입니다.
1, 2학년생이 무상교육을 받는 오는 2003년에는 5080억원, 1, 2, 3학년생 전체가 무상교육을 받는 오는 2004년부터는 1년에 7620억원씩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매년 교육예산에 반영해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세를 늘리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정해방(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국가예산이 매년 5할 이상 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원을 개발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자: 이렇게 되면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대금을 합해 1년치 학비 50여 만원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육성회비로 불리는 학교 운영지원비와 급식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 한 명에 1년에 15만원 꼴입니다. 정부는 완전 무상 의무교육을 위해 육성회비도 면제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