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한동 국무총리가 2001년도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기자회견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발표 현장의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진석 기자!
⊙기자: 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입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에 관한 이한동 국무총리의 발표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발표는 15분 분량입니다.
이한동 총리의 발표 듣겠습니다.
⊙이한동(국무총리):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국가경제도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실직 근로자와 중산층, 서민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금융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손해를 크게 보신 많은 국민들의 아픔도 반드시 치유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려야만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도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긴장완화와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1년도 국정지표로 민주, 인권국가의 구현,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식 경제 강국 구축, 중산층과 서민보호, 남북 평화 협력의 실현 등 5가지를 정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1월 11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국정지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올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5대 국정지표에 입각한 20개 주요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첫째 선진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위해 인권법, 반부패 기본법, 국가보안법 등 개혁 3법을 올해 안에 완비하고 부정부패의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인권법 제정은 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관련한 의견을 조속히 취합하여 부패방지법과 함께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남북 교류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현실과 법 제도간의 괴리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남북 관계 진전에 맞춰 사실상의 의미가 없어진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의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북한 형법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당정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직자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2월 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부처별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유착의 고리역할을 하는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한 입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둘째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실현을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실현을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 산업육성, 생활환경 개선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사업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도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자율 구조조정도 지역특성에 연계하여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연, 학연에 얽매임 없이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화합의 기반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정직을 포함한 각 부처 핵심 직위에는 출신지역이나 학교 등의 분포를 분석하여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장은 공모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기관 내부에서도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다면적인 평가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경제, 문화 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참여 하에 준비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화합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관련 산업의 진흥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지식경제 강국 구축을 위한 과제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금년 2월까지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 과제의 기본 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기업의 회생과 퇴출이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상시 작동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금융,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초고속망 고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는 전체 가구의 85%인 1350만가구가 초고속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5개 민원 분야의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1개 생활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설치하는 등 민원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자 입찰제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장터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빠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실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과 정보통신 산업, 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전통산업의 정보화에 주력하여 중소기업 IT화를 내년까지 1만개, 2003년까지 3만개 이상 지원해 나가고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전통산업의 정보화도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기존 반도체보다 1000배 이상 성능이 향상되는 소자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태양력, 풍력 등 대체 에너지원과 해외유전, 가스전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수소 연료전지 개발 사업을 국가적인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세계 자동차시장 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획기적 양성과 함께 육성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 소재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고 5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부품 소재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금년 중 1700억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를 본격 개발해 나가겠으며 대불공단, 진사공단 등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식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데 인적 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번에 교육, 인적 자원 부총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정보통신, 생명공학, 소재산업 등 첨단 분야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한 중장기 인적 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넷째 정부는 그간에 추구하여 온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중산층과 서민 보호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민 중에 끼니를 거르거나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망의 수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질을 높이고,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면서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자립, 자활 사업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4대 보험의 형평성을 제거하고 사회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확대 등 소득 보장관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을 점차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해 나가면서 보험제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약사법 개정시행 등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에 힘쓰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실업대책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올해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재산 형성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환경개선과 임대주택 건설에 진력할 것입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주부, 농어민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전국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어촌 지역에 정보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읍면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 지역으로 이번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2002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004년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하여 왔던 150만 중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리고 교과서대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면 실시로 명실공히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교육복지의 기본 틀이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올해 정부는 남북 평화협력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장기적, 실질적 관점에서 남북 화해협력의 증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3대 기본 정책으로 삼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 군사실무회담의 정례화, 직통전화의 설치 등으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연내에 완공하고 운행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임진강 공동수방사업도 금년 중 북한과 구체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관계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회의 남북관계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정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할 국정 주요 과제에 관한 이한동 총리의 발표였습니다.
이한동 총리는 각 부처 핵심 직위와 3급 이상 고위직의 출신, 지역, 학교 분포를 분석해서 인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입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KBS뉴스 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