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실 건설업체 1만여 개가 올해 안에 퇴출됩니다.
이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도에 이영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현재 건설업체 수는 3만 9800여 개로 4만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개발규제로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소 건설업체들의 난립은 건설경기 악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부실 건설업체 1만여 개를 퇴출시키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사수주만을 위해 난립하는 유령업체를 없애기 위해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야만 업체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사항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가장 낮은 값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되,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할 때 업체의 재무상황과 신용도를 위주로 수수료를 정하게 해, 중대형 부실업체의 퇴출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가 낙찰제 적용공사를 2003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이행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5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말까지 2200여 개 업체의 등록을 말소했고 1000여 개 업체는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