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에 응시했다 원서가 반려된 한약 관련학과 졸업생들이 법원의 결정으로 응시 기회를 얻게됐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순천대 한약 자원학과 졸업생 16명과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졸업생 6명이 의료보건인 국가 시험원을 상대로 낸 응시원서 반려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22명은 오는 30일 치러지는 제 2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응시기회를 박탈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원서 반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비록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정식 판단이 아닌 가처분 성격이지만, 비슷한 취지로 소송이 계류중인 약대생 천 2백여명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약대생과 한약 관련학과생 천 3백여명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 관련 과목과 실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국시원측이 법에 명시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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