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에 편승해 기업의 합병.분할,자산의 매각,부채상환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짙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각종 경제회생대책을 악용하는 기업인들을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현재 대대적인 내사를 진행중이며 상반기내 탈루혐의가 짙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정부의 각종 지원아래 기업을 합병.분할하거나, 자산매각, 부채상환 과정에서 자산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소득을 줄이는 등 경제회생 대책을 악용한 기업들을 골라 이달말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을 한 기업의 경우 부당성이 드러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국세청은 이어 다음달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해 수출입 단가 조작이나 자산해외은닉 등 불법적인 외화유출 행위자에 대해 내사를 실시해 탈루 정도가 높은 기업주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주식의 변칙증여 등 세금없는 부의 세습행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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