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다음달 초 대대적인 기업조사를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할 이번 조사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종금의 대주주와 자구노력이 부진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금공사는 특히 금융기관의 빚을 갚지않기위해 재산을 빼돌린 부실기업주를 가려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직원들의 배임.횡령 등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설연휴이후 공적자금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해 정부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공사의 기업 직접조사권이 신설된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부실금융기관은 물론 부실기업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이달안에 공식출범해 공적자금의 운용을 종합 심의.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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