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급공사 입찰제도가 최근 공사실적을 중시하는 이른바 적격심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건설회사들이 가짜 공사실적증명서를 만들어 관급공사를 따내고 있습니다.
전문 위조 브로커도 개입돼 있지만 관계당국은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포장공사를 한 통일로 일부 구간입니다.
당시 이 공사의 입찰에는 수백개 전문 건설업체들이 몰렸고 우수한 공사실적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 업체의 공사실적 서류입니다.
지난 98년 26억원 규모의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98년에 했다는 15억짜리 도로공사.
그러나 발주처의 장부에는 공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자: 15억짜리 이 공사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계장: 없습니다.
⊙기자: 공사실적을 조작한 것입니다.
세무서에 공사실적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98년 2억 3000만원 뿐 99년에는 공사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실적 서류에는 98년에 60여 억원, 99년에는 17억원으로 수십 배씩 부풀려져 있습니다.
⊙기자: 여기 세무 신고액과 실적이 현격이 차이가 나죠?
⊙고양세무서 과장: 차이가 나죠.
⊙OO전문건설업체 이사: 몇 억원 이상은 실적이 두 배여야 되고 몇 억원은 한 배가 되면 된다 이러다 보니 이런 행위(실적 조작)하게 되고...
⊙기자: 또 다른 전문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서류입니다.
지난 3년간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발주처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공사 과장: 여수-구미간 공사현장은 있지 않고 3-1공구는 저희가 발주한 적도 없어요.
⊙기자: 이들 건설업체 사장들은 이른바 바지라는 대리 사장을 내세워 이름만 다른 건설업체를 많게는 10여 개씩 위장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장 업체들도 실적을 조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관급공사를 따내는 200여 건설업체 대부분이 관행처럼 공사실적을 위조하고 있다는 게 업자들의 실토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직원: (입찰때)300여 업체가 왔다면 그 업체 중 실적이 안 되는 업체가 있겠어요?
⊙기자: 이 과정엔 전문 위조 브로커까지 등장합니다.
문제는 공사실적 증명을 업체들이 모여 만든 전문 건설협회에서 발급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이유로 능력이 없는 협회에 공문서 발급과 다름없는 업무를 맡긴 겁니다.
당연히 허점 투성이입니다.
협회측은 전국적으로 수만개나 되는 업체들의 공사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변명합니다.
⊙기자: 서류 검토만하고 있습니까?
⊙전문건설협회 과장: 예.
⊙기자: 실사를 안 하는 이유는요?
⊙전문건설협회 과장: 한해 수십만 건을 실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기자: 그러나 일부 업체 사이에는 전문 건설협회가 공사실적 자료를 조작한다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무부서이자 감독관청인 건설교통부는 감사 한 번 벌인 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과장: 아직까지 (협회)조사 안 했는데 곧 업체의 시공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자: 허위 서류로 따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가짜가 판치면서 정작 우량업체들은 공사를 따지 못해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