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업 퇴출과 갱생을 다루는 도산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구조조정의 성패는 도산 제도의 정비 여부에 달려있다며 우리 나라는 파산과 법정관리,화의 등 별도의 법을 운영함으로써 도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 선택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 상의는 이에 따라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도록 도산 관련 법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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