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과 자구노력이 부족한 워크아웃 기업의 대주주에 대해 정부가 다음 달 대대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초 대대적인 기업 조사를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할 이번 조사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종금의 대주주와 자구노력이 부진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금공사는 특히 금융기관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부실 기업주를 가려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설 연휴 이후 공적자금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돼 예금공사의 기업 직접 조사권이 신설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부실 금융기관은 물론 부실 기업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이달 안에 공식 출범해 공적자금의 운용을 종합 심의,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공적자금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공적자금 투입시 최소 비용 원칙을 지키고 회수노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