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송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높지 않고 송씨가 재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군사외교평론가 재일교포 김모씨가 지은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제작, 판매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도 지난해 연말 민족민주혁명당 구성원으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박정훈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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