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약국에서의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보호비 지급체계를 바꾸기로 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의료보호비의 복잡한 지급체계를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나 관련 의료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비의 지급이 지연되면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약국과 의료기관의 기피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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