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분쟁 등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는 모 건설업체가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작 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측이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단체로부터 문화회관 신축 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이 건설업체는 서울 동작 구청이 종교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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