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침체 속에 고통받는 서민들 가운데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이른바 무적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공공근로도 하지 못하는 등 생존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김형덕, 조재익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분양사기를 당하고 노숙자 합숙소를 전전해온 윤순택 씨는 넉달 전에 주민등록마저 말소된 신세가 됐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부인이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것입니다.
⊙윤순택(노숙자): 억울한 세금도 내라고 하고 협박전화도 오고, 그래서 그냥 말소된 것 같습니다.
⊙기자: 윤 씨 같은 경우와 더불어 주민등록 말소는 대부분 빚을 받지 못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 채권기관들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김은경(서울 신길 5동사무소 직원):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소를 하는 거죠.
⊙기자: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자 수는 경제상황과 직결됩니다.
이 동사무소도 지난해 상반기에 30여 건이던 주민등록 말소 건수가 하반기에는 8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강길원(서울 신길 1동사무소 직원):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채권, 채무관계로 말소자가 두어 배 늘어났습니다.
⊙기자: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3분기까지만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가 9만여 명이나 됩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
⊙기자: 한 달에 10만원 안팎을 내는 이른바 쪽방이라고 불리는 월셋집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신분증이 확실한 사람만 일 시키죠.
신분증 없으면 일도 못해요.
⊙기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직업교육도 많지만 주민등록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아예 신청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받으실 수 없죠.
자기네들 등본 같은 걸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받을 수 없죠.
⊙기자: 생활이 어려워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불우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라면과 쌀도 주민등록 말소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일주일 안에 의료보험도 정지되고 당연히 금융거래를 위한 통장개설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살아있지만 유령신세나 다름 없습니다.
생존권 사각지대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 무적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