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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동물학대 범죄 징역형 법제화 추진
    • 입력1999.03.19 (18: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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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동물학대 범죄 징역형 법제화 추진
    • 입력 1999.03.19 (18:21)
    단신뉴스
(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나 고양이 등 애완 동물을 학대하는 범죄에 대해 지금의 벌금형 대신 최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73년 제정한 현행 동물 보호 및 관리법 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동물 애호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과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의 애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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