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강삼재의원 등을 상대로 국가가 낸 안기부 돈 940억원 환수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검찰도 소송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심리가 본격화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이 사건을 일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정 순서에 따라 민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기록 검토에 들어가 사건 쟁점에 대한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과 증거를 첫 공판 전에 먼저 살피는 집중심리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은 3월말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오늘 서울고검 송무부 이영우 검사와 박필순 공익법무관, 국가정보원 직원 3명 등 5명을 소송수행자로 선정해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달료 9만여원과 손배소송제기 증명원도 제출했습니다.
일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액 940억원에 대해 3억3천만원의 인지대를 내야 하지만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은 인지대 없이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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