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급을 앞둔 부하 장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도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사단 신 모 중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은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