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졸업자들에게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섬이나 산골지역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애를 태우는 데도 민간병원으로 심지어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 이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부 정제혁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7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전남 신안군의 한 섬입니다.
이 섬에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는 단 한 명뿐입니다.
혼자서 책임져야 할 주민 수는 약 3000명.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우석(공중보건의): 휴가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그때 자리를 비워야 될 때 그때 진료공백이 크죠.
⊙기자: 의사가 없는 다른 섬은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신안군은 최근 전남도청에 공중보건의를 늘려달라고 건의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목포시내에 있는 병원입니다.
300병상이나 되는 대형 민간병원인 이곳에 공중보건의사가 버젓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도 주민: 사람 없을 때 진료도 못 받고 혈압 올라 어지러워도 차도 못타고 가니까...
⊙기자: 이처럼 도시에 배정된 공중보건의는 전남지역에만 66명이나 됩니다.
반면 낙도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모두 31명입니다.
⊙기자: (이곳) 공중보건의는 전문의죠?
⊙병원 의사: 그렇죠. 내과하고 정형외과니까...
⊙기자: 더구나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도시지역 병원 대부분이 민간병원입니다.
이들을 쓸 경우 일반 의사보다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배정을 신청하자 당국이 원칙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전남도청 보건위생과: 20년 전부터 (민간병원에) 3명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한 명도 안 보낼 수 없거든요.
⊙기자: 공중보건의들도 고된 섬지역보다는 도시병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출퇴근하면서 보수도 규정보다 서너 배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관계자: 봉급 많이 주는 전문의나 공중보건의나 (진료에) 차이가 없죠. 훨씬 이득이죠.
⊙병원 직원: 처음에는 (월) 400만원이었죠.
⊙기자: 많을 때는 800만원까지?
⊙병원 직원: 그런 적도 있었죠.
⊙기자: 민간병원 뿐만이 아닙니다.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과 한국해양연구소, 검찰청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도 60명이 넘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의무실 근무: 간부들 (진료)상담도 하고 산간벽지 농어민을 위한다는 그 취지에는 안 맞죠.
⊙기자: 서울경찰청의 경우 규정상 서울지역 배정이 불가능하게 되자 편법으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전세훈(경기도청 보건과 담당자): 서울시에다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제재를 못 하죠.
관할 지역이 아니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 자원을 경기도에 둬서 경기도에 배치하는 거죠.
⊙기자: 이런 난맥상은 잘못된 관리지침과 원칙없는 운영 때문입니다.
⊙이계융(보건복지부 지역보건과장): 지침이 공중보건의 취지에 안 맞게 확대해석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사실합니다.
⊙기자: 공중보건의 제도가 민간병원과 국가기관들의 잇속 챙기기와 당국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크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