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차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다음달부터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공적자금 규모의 적정성과 부당 투입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재정경제부 등 집행 기관의 감독 책임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380여개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퇴직금 과다지급 등 공적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영 책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31일 재경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공적자금의 회수대책 등을 최종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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