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려 1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마구잡이로 집행됐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적자금을 집행한 정부 기관은 물론 금융기관과 부실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는 개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도 묻게 됩니다.
김종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부담과 직결된 공적자금을 100조원이 넘게 투입했지만 누구의 책임인지 제대로 투입했는지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구조조정이 끝나는 다음 달 감사원이 책임소재 규명에 나섭니다.
우선 재정경제부 등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통해 조성규모가 과연 적정했는지, 부당 투입사례는 없는지 등을 점검해 감독 책임을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도덕적 해이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에도 조사단을 투입한다는 방침 아래 이미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종빈(감사원 과장): 380여 개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자: 감사 결과 퇴직금 과다지급 등 공적자금 유용이 드러나면 경영진에 대해 행정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이루어집니다.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나섭니다.
신설된 기업조사권을 활용해 기업주와 임직원의 책임을 가려내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이미 5000억원대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6000억원 규모의 재산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 재경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공적자금의 회수대책을 최종 점검합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