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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진료' 논쟁
    • 입력2001.01.28 (21:00)
뉴스 9 20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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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사회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병의원들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고 보험금을 받아서 손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로 당연히 환자가 몰리게 되자 다른 병원들은 환자를 유인해서 보험 재정을 축낸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그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복지단체 명의의 이른바 경로 의원이나 복지위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료는 한 해 평균 4억원.
    일반 의원급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간의 청구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일절 받지 않고 약국의 약재비까지 병원에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경로의원 외래환자: 약국에서도 무료로 해주더라구요. 지정한 약국 그런 곳에 가면 무료죠.
    ⊙기자: 이들 의료기관에 특히 노인 환자들이 몰리자 의사협회는 일부 병원이 보험료를 타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악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한 해 1000억원 가까이 되는 보험 지출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김보연(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부장): 불필요한 투약이라든가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써 오히려 의료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의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복지법인들은 무료진료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종의 봉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사회복지법인 소장): 어려우신 분들이 어차피 저희 병원을 찾지 않으시면 병원을 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명백히 영리를 위해 무료 진료를 실시한 병원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 '무료진료' 논쟁
    • 입력 2001.01.28 (21:00)
    뉴스 9
⊙앵커: 사회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병의원들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고 보험금을 받아서 손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로 당연히 환자가 몰리게 되자 다른 병원들은 환자를 유인해서 보험 재정을 축낸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그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복지단체 명의의 이른바 경로 의원이나 복지위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료는 한 해 평균 4억원.
일반 의원급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간의 청구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일절 받지 않고 약국의 약재비까지 병원에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경로의원 외래환자: 약국에서도 무료로 해주더라구요. 지정한 약국 그런 곳에 가면 무료죠.
⊙기자: 이들 의료기관에 특히 노인 환자들이 몰리자 의사협회는 일부 병원이 보험료를 타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악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한 해 1000억원 가까이 되는 보험 지출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김보연(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부장): 불필요한 투약이라든가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써 오히려 의료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의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복지법인들은 무료진료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종의 봉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사회복지법인 소장): 어려우신 분들이 어차피 저희 병원을 찾지 않으시면 병원을 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명백히 영리를 위해 무료 진료를 실시한 병원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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