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합아파트 건립에 오히려 돈을 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공사 등의 잘못과는 상관 없이 모든 책임이 조합원들에게 떠넘겨지는 제도상의 맹점도 문제입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8월이면 입주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삼성중공업측의 광고를 믿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약 400명. 그러나 부지는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7개월째 땅도 한 번 파지 못했습니다.
군부대 인근지역이라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윤현난(삼성 탄현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지금 여기 다 내놓고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전기도 물도 안 나오는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계시고...
⊙기자: 일신건영이 시공사인 다른 조합아파트 역시 비슷합니다.
사업용지에 계약을 완료했다며 광고했지만 이 중 180평은 토지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속이고 조합원 1100여 명을 모집했고 역시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조합비 600여 억원이 1년이나 묶여 있습니다.
⊙이승만(대화 일신건영조합아파트 비대위원장): 20년 동안 모아 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꼴이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이렇게 조합아파트 건립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에는 제도적인 맹점의 문제도 있습니다.
조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원을 모아 그 돈으로 땅을 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일을 사실상 시공사가 좌우하는 데도 법률상 사업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책임은 조합원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조영훈(삼성 탄현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실제 저희들은 시행에 전혀 참여해 본 적이 없고 계획이나 모든 것의 입안에 저희들이 참여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자: 시공사의 무책임과 법의 허점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