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 됨에 따라 부정 환급 혐의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전체 372만명에 이르는 부가세 확정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을 분석한 뒤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도.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엔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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