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학원에서 수강생 혼자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수강생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운전학원에서 사고를 당한 이 모씨가 사고를 낸 양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수강생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