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의원에 대해 형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건설업체 경성으로부터 사업 승인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량인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정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95년 8월 정의원이 고양시 탄현아파트 신축 계획과 관련해 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돈을 줬다는 경성 이재학씨와 증인인 보원 이재학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이 있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97년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해준 사람과 전해들은 사람 등의 진술이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돈을 준 시기와 성격, 이유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정의원이 이 사건 외에는 전과가 없고 청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가 없었던 점,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험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원은 1심 선고가 난 뒤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원은 건설업체인 경성으로부터 아파트 건설 승인과 제주 여미지 식물원 매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지난 98년 9월 국민의 정부 들어서 거물급 정치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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