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한일,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수산발전기금 3조원 신설과 5천억원 추경예산편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접국가와의 어업협정 피해어민 보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이상득 정책위의장 주재로 법률안 검토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안 시안에서 * 어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대상과 보상기준등을 결정토록 하고 * 특히 감척이나 어업권을 상실했을 경우나 선박수리업과 수산물가공업등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의 평가대로 전액을 보상토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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