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세무조사의 투명성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서 세무조사가 언론에 대한 압박 수단이 아니라는 비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순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사는 공익적인 일을 수행하지만 돈을 벌고 번 돈을 쓰는 등 영업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기업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세무조사를 지난 94년 이후 받지 않았습니다.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주어진 업무를 뒤늦게나마 수행하는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언론사가 언론사라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무조사 면제라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단순논리가 일반적입니다.
지난 20일 언론개혁을 다룬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대부분 인사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공감했고 일방적인 언론개혁에 소극적인 견해를 밝힌 인사마저도 세무조사만큼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유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언론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에는 찬성하는데요.
개혁의 방향은 언론이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기자: 특히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합니다.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언론사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권순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