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으로 이들 기업이 독점해 온 전기료와 통신, 철도, 담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결정체제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본격화에 맞춰 현행 공공요금 결정방식인 총괄 원가방식을 폐지하고 가격상한 규제나 잣대규제, 이윤분배제 등 외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 등 공공요금 수준이 공급 기업별로 차별화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