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업무에 관여하는 법관 한명의 소송사건 부담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재판 참여 법관의 수자가 97년 보다 12명 줄어든 천2백여명이었으나, 소송 사건 총 부담건수는 지난 97년의 5백90만여건에서 7백56만여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법관 한사람이 부담한 사건 건수는 4천7백여건에서 6천백여건으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해마다 사건 수가 증가한데다가 지난해의 경우 어려웠던 경제사정으로 사건 수가 더욱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법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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